정부가 올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투자와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SOC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형 SOC 예산 조기집행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후속작업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GBC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1분기 조성계획을 확정하는 등 8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 밖에 3ㆍ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전담반을 구성해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한다.

또한, 민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민투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한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 8조6000억원 규모의 192개 생활 SOC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후속조치로 철도ㆍ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바로 착수하고, R&Dㆍ공항 건설 등은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상반기 안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능 지방이양 추진방안을 3월 중 마련하고,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지정해 국유재산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방안도 추진한다.

재정집행에서는 올해 상반기 경기ㆍ고용 하락 위험에 대응해 역대 최고 수준인 예산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일자리 대책으로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 2∼3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동시에 올해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이상을 만들어 규제개혁에 나선다. 민간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소관부처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 전환’은 상반기 중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현재 기재부가 선제적으로 △국가계약ㆍ조달 △외환 거래 분야에서 시범 추진 중이다.

신산업 핵심규제를 없애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ㆍ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을 집중 지원하고, 4대 제조업(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2.6∼2.7%를 달성하고, 취업자 수를 지난해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