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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 19개사 고발·환수 조치21-10-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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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1-10-12 11:48 조회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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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한 5개사 고발요청·부당이득금 3억원 환수 결정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업체 총 19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집행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사건의 5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하수관 제조업체인 피고발업체들은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277억원 규모의 공공기관이 실시한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률 등을 합의하고 실행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입찰담합(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5개사, 총 8억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조달청은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한 점,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점,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한편 직접생산 위반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3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불공정 조달행위자에 대한 조치로서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