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걸림돌 우려 컸지만

정부, 2025년이후 적용키로

재해ㆍ경제위기 등 한도 적용 면제

SOC예산 탄력 편성 가능해져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위기 극복을 견인할 SOC(사회기반시설)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재정준칙이 재정총량의 수량적 제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나 총사업비관리제도 등 기존 재정관리제도에 더해 SOC 추진의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경기 회복 등을 위해 재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남겨두면서 단기적으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준칙은 정부 지출과 나랏빚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설정하는 장치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관리제도 등 현행 재정관리제도가 개별사업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재정준칙 도입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재정준칙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재정준칙이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관리제도 등과 함께 신규 SOC 추진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가 일단 한국형 재정준칙을 2025년 이후 적용하기로 한 데다, 재정의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면서 당장 SOC에 대한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23조2000억원을 기록한 SOC 예산은 내년에 올해보다 11.9% 늘어난 26조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 SOC 예산은 추가 증액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28조8000억원, 2023년과 2024년에는 전년보다 각각 3.4%, 2.0% 증액된 28조7000억원, 29조30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2024년까지는 이 같은 SOC 예산의 상승 곡선이 유효할 전망이다.

재정준칙의 2025년 적용을 앞두고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증가 추세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정부가 재정준칙을 설계하면서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재정준칙 한도 적용을 면제하도록 한 데다, 경기 둔화 때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도 SOC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올해와 같은 상황이 또 연출될 경우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관리제도 등 대표적인 재정관리제도는 신규 SOC를 억제하고, 축소 조정하는 도구로 사용된 게 사실”이라며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되, 갑작스런 위기 때에는 재정이 경기 회복 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