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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판 뉴딜’에 新BTL 적용 검토20-07-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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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0-07-17 10:38 조회4,8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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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판 뉴딜’에 新BTL 적용 검토

청와대가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에 국민참여형 SOC 펀드 출시도 검토한다.

16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민간자본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참여형 SOC(사회간접자본) 펀드, 공모 펀드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스쿨을 거론라며 “풍부한 민간의 유동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자를 끌어들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디지털화, 그린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학교에 다양한 복합화 시설이 들어서고 수익이 날 수 있어 민자가 들어올 수 있다”며 “과거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업그레이드해 적용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에 45년 이상 노후한 학교 건물이 2800동에 달한다고 소개하면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의 민자 참여로) 성과가 나면 더 적극적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이번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담은 완벽한 계획은 아니다”라며 “여기에 더 추가하고 보안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비 114조1000억원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 자본 20조70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원,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