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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생산구조 개편 시범사업 이르면 이달 중에 시작20-03-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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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0-03-09 11:33 조회4,8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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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양쪽 시장 참여 허용…업역 개편 영향 가늠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에 일부 공사 입찰에서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 분야에 진출하고,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부터 공공공사에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 구분이 없어지는 가운데 미리 건설시장 변화를 점검해보겠다는 계획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산하 발주기관들과 건설업 생산구조 개편 관련 시범사업 발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로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에는 생산구조 개편 관련 시범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기획재정부와의 논의가 조금 남아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중에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내년에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건설업역이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상황에서 실제 종합건설 시장에 전문건설사의 참여가 가능한지, 반대로 전문건설에 어느 정도 종합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은 내년에 공공공사에서 종합과 전문의 상호시장을 개방하고 2022년에는 민간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업체가 공종별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했다면 복합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할 수 있고, 종합업체에는 하도급 공사 참여가 허용된다. 전문건설사 컨소시엄을 통한 복합공사 수주는 2024년부터 가능하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최대한 다양한 조건으로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문업종은 29개에 달한다. 업역 폐지로 어느 정도 종합건설사가 전문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반대로 종합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전문건설사 규모를 가늠하려면 최대한 많은 공종과 다양한 조건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다만, 국토연구원은 최근 종합업체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의 시장 규모를 83조2000억원으로, 전문업체는 24조7000억원 규모의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건설업계도 당장 업역 개편에 따른 건설시장 변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 건설단체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해보면 업역 개편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와 덜 받는 분야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주력분야 공시제나 전문업종 대업종화와 같은 큰 문제들이 어떻게 결론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