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예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C노선, 신안산선 등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사업 속도를 높여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집행 예정인 예산은 차질 없이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도 조기 착수한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호소한 26개 규제개선 사항도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적기에 완료하고 중장기 SOC 사업도 사업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 올 상반기 건설수주액이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하고 2분기 건설투자액은 3.5% 줄어드는 등 건설지표가 하락세를 보이자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하반기 16.5조원 집행..예타면제사업 조기 착수

올해 국토부 예산 41조4000억원 중 하반기 집행 예정 예산은 16조5000억원이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1조2000억원)과 생활안전인프라(1조8000억원)을 비롯해 모두 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생활SOC 사업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올 하반기 중 148곳에서 착공, 46곳에서 준공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 건설사업에 연말까지 총 5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3기신도시를 비롯한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 행복주택에 2조3000억원, 공공임대에 1조4000억원, 국민임대 1조1000억원, 영구임대에 3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평택고덕에 1600가구, 청주동남에 1300가구 등 6만7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도로·철도 건설사업과 유지관리사업에 각각 5조9000억원, 5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안성~구리 고속도로(300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000억원) 등 고속도로에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과 설계에 착수에 사업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SOC 사업은 15건 모두 19조8000억원 규모다.

세종~안성 고속도로를 비롯한 9개 도로사업(7조2000억원)은 연내 착공 예정이다.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은 연내 설계에 착수한다.

대규모 철도사업은 턴키방식을 적용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평택~오송 2복선화(3조1000억원), 춘천~속초 고속철도(2조1000억원),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이 턴키방식으로 발주 예정이다.

수도권 철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지난해 말 착공한 GTX-A노선(3조원)을 비롯해 올 하반기 신안선선(3조3000억원)을 착공한다. 기본계획 착수에 들어간 GTX-C노선, 예타통과한 수서~광주선, 예타에 착수한 수색~광명 지하화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OC의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8조원씩,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총 32조원을 투자한다.